2019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안)

2019. 1.

교 육 부

(평생미래교육국)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2018년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2

Ⅲ. 2019년 사업 추진방향	3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4

1. 사업개요	4

2. 선정 및 지원방안	6

3. 사업관리 전략	8

Ⅳ. 홍보계획	10

Ⅴ. 향후 추진일정	11

<참고 1>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교육기관 유형	12

<참고 2>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절차 및 이의신청절차	1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동의 예견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성인의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평생교육 참여율 : (’09) 28.0% → (’14) 36.8% → (’18) 41.2%

ㅇ 그럼에도, 교육복지지원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소외현상 발생

* 초등 무상교육('59) → 중학교 무상교육('05) → 국가장학금 도입('12)

※ 평생교육 참여율('18) : (월소득 500만원 이상) 46.8% vs. (150만원 미만) 32.2%
(대졸이상) 52.3% vs. (중졸이하) 27.9%

- 경제적 격차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제약으로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등을 위한 교육성과에 양극화 심화

⇨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단계 교육복지” 지원 필요

□ 추진경과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8. 신규) 추진을 위해 법적근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신설) 마련(’18.2.) 및 기본계획 수립(’18.3.)

ㅇ NH농협카드, BC카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18.3.), 평생교육 바우처의 원활한 접수·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ㅇ 바우처 사용기관 확대 및 학습자 참여 안내를 위해 지자체·평생교육기관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8.5.)

- 총 6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접수 실시 및 대상자 선정·발표(’18.6.~12.)

Ⅱ. 2018년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 사업성과

ㅇ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18.6~12)를 통해 총 5,857명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중복수혜 등을 제외한 5,361명 선정·지원

-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력취득 뿐만 아니라 문학‧음악 등 교양까지 다양한 강좌 수강

<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 사례 >

▪(학력취득)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총 5개월 동안 학점인정 강좌 수강(33세,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교양교육) 새로운 지식 습득 및 교양 증진을 위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4개월 동안 문예창작‧피아노 등 교양강좌 수강(49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ㅇ 평생교육기관 등을 바우처 이용기관으로 지속 등록하여 총 610개 기관에서 6,439개의 강좌를 바우처로 수강 가능(’18.1. 기준)

□ 개선사항

ㅇ 조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조기에 모집 및 선정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평생학습강좌 수강 가능기간 확보(’19.3.~4. 1차 모집‧선정)

※ ’18년 사업 추진 시 따른 법적 근거 마련 및 모집‧선정 시스템 구축‧연계 등으로 인해 ’18.6월 1차 접수 실시

ㅇ 평생교육직업학원‧주민자치센터 등 타 법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운영 중인 교육기관의 사용기관 등록을 전면 허용하여, 학습자의 평생교육강좌에 대한 접근성 및 선택권 증진

ㅇ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Ⅲ. 2019년 사업 추진 방향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주요 내용

ㅇ 사업예산 : 2,509 백만원

※ 바우처 지원예산 1,691백만원, 사업운영관리비 190백만원, 시스템 구축·보완비용 628백만원

ㅇ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 포함),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여부 판단

※ 최근 3개월 납입액 평균으로 판단하며,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 자를 포함

ㅇ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연간 최대 35만원, 5,000여명 대상)

ㅇ 사용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타 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 중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예시)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ㅇ 검증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및 관련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은 자격기준 부합여부를 통해 판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의 경우 별도 제출

ㅇ 신청 접수 : ’19.3.~4.(1차 접수) 이후 모집현황 및 집행실적에 따라 추가모집 시행

□ 추진체계

ㅇ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ㅇ (운영기관*)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 이용자 선정 및 학습 관리,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ㅇ (교육기관*) 학습자의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원, 바우처 사용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운영 및 학습자의 출석현황 및 이수결과 관리 등

*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지자체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포함), 학점은행제 기관, 평생학습계좌제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제외), 타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 추진절차

단계		주요 내용		추진주체
계획 수립 및 사업 위탁		바우처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사업 위탁		∙운영기관
		□
		세부운영계획 수립		∙운영기관→교육부 승인
		□
		세부운영계획 안내		∙운영기관→교육기관
		□
바우처 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
		바우처 신청 심사 및 지원		∙운영기관
		□
		바우처 사용 등 관리		∙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
성과 관리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교육부 및 운영기관

2. 선정 및 지원방안

<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 및 지원 절차 >

①바우처 지원 시스템 가입 및 지원 신청 (지원자)		∙최초 1회에 한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가입 ※ 개별 가입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가입·지원 신청 ∙연간 지원 한도 및 지원방식 등 안내·확인 ∙바우처 지원 신청(정보제공 동의 포함) ※ 시스템을 통한 개별 접수, 교육기관을 통한 접수 등 ∙가입자 연간 교육계획 입력(선택)
②자격 확인 등 지원 여부 확정 (국평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및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 검토 → 지원여부 확정 ∙신청자에 지원확정 여부 및 지원금액, 지원방식 안내(SMS, 서면, 전자우편 등)
③바우처 발급 및 교육 신청		∙운영기관·협약기관(NH농협카드, BC카드)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35만원) ∙지원대상자는 교육기관에 교육신청(등록교육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기관은 교육 신청자 및 교육강좌를 시스템에 입력
④교육 이수 및 이수 결과 확인 (교육기관)		∙교육기관이 교육 이수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
⑤최종 학습 관리 (지원자)		∙바우처 지원 시스템에서 잔여 지원 한도 확인 후 추가 교육 신청

	< 바우처 선정·지원 흐름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및 선정

ㅇ (신청 접수) 1차 접수(3~4월) 시행 후 접수현황 및 바우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수 진행

※ 1차 접수 지원현황에 따라 2차 접수는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 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고 바우처를 활용한 학습계획서 등록(선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단계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이용기관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

ㅇ (대상 선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및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검증

- 신청자가 지원 가능 규모보다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2,000명을 우선 선발

※ 경합 시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교육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교육이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생교육 바우처(교육비) 지원 및 활용 방식

ㅇ (교육비 우선 지급)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자가 카드 발급하는 즉시 지원 예정액 전액* 지급(불용액은 사용기간 종료 후 환수)

* 연간 최대 35만원 지원, 지원금액을 초과한 교육비용은 본인부담

ㅇ (학습자를 통한 바우처 직접 지원) 학습자가 개인별 학습경로에 맞춰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바우처 카드에 지원예정액을 직접 지급

※ 학습자의 바우처 사용은 연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실적 부진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사용기간 변동 가능

ㅇ (중도탈락자 참여제한) 바우처 이용자의 성실한 학습참여 유도를 위해 중도탈락자에 대해 차년도 동 사업 참여 시 페널티 부여

※ 출석률 80% 미만 학습자 등에 대해 차년도 바우처 신청 시 선정 후순위로 배치

3. 사업관리 전략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 및 지속적인 학습 지원

ㅇ (학습자 맞춤 상담) 상담센터를 통해 선정과 동시에 카드 발급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일대일 상담 진행

- (학습자 교육이력 관리) 바우처를 통한 학습자의 교육이수 내용이 평생학습계좌제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여 학습자의 교육이력 관리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에서 지원 여부 확정 및 교육결과 입력 시, 평생학습계좌제에 연동되어 학습결과가 입력되도록 시스템 간 연계 강화

ㅇ (안내자료 배포) 지역별 학습가능 기관·강좌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카드와 관련자료를 동봉하여 안내

ㅇ (사용기관 확대) 바우처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바우처 사용기관 범위를 확대(평생직업교육학원 및 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하고, 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독려 추진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투명한 재정관리

ㅇ (부정사용 행위 기준 사전안내) 사업설명회 및 바우처 신청 시 부정사용 행위의 기준 및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에 대해 안내

※ 바우처 신청 시 부정사용 제재에 대한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함

* 부정사용 행위 정도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부정사용액 환수,
기관대상 행정조치 실시 등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의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부정사용 모니터링) 기관별 고유 결제번호를 부여하여 실시간 결제내역 관리하고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사전차단‧모니터링*

* 정기·수시 결제 내역 추출을 통해 결제 내역 점검 → 이상결제 내역 발견 시 현장 점검

- 부정사용 신고센터(바우처 온라인 신고센터 및 콜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필요 시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 추진

시스템 및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체계적 관리

ㅇ (시스템 개선) 투명한 사업관리 및 관계자 권리 보호 강화

- 문서 암/복호화 솔루션 도입, 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기능 강화, 실시간 자격확인 서비스 고도화 등 추진

ㅇ (사용기관 지원 및 관리) 바우처 시스템 사용방법 및 학습자 관리방법 등에 대한 사전안내 및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 부정사용 기준 안내, 바우처 신청 및 학습자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사용기관 대상 설명회 실시하고 관리 매뉴얼 배포

- 현장점검 및 시스템 이용내역 상시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사업 운영 개선방안 주요내용 >

대상	구분	주요 내용
바우처 사용기관 지원 및 관리	사전안내	▪사용기관 대상 설명회 실시 ▪사업 수요자 및 관계자용 매뉴얼 제작‧배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현장점검 및 추진 실적 관리 ▪사업 관계자 컨설팅 제공 ▪시스템 이용내역 및 학습자 관리 상황 점검
바우처 시스템 개선	서비스 신청	▪문서보안을 위한 암/복호화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신청서 및 제출된 모는 서류 암호화
	자격심사	▪실시간 자격확인 서비스 고도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개선에 따른 추가기능 개발
	모니터링	▪부정사용 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거래 자동 추적 기능 개발

Ⅴ. 홍보계획

□ 추진 전략

ㅇ (대상별 맞춤형 홍보) 평생교육 바우처 이해관계자(사용자, 평생교육기관)와 일반국민으로 나누어 대상 맞춤형 홍보 진행

목표 타깃	홍보 대상	홍보방향	홍보방법
실 수요자	지원 대상자	사업 참여방법 및 사업 참여를 통한 혜택 안내	▪지원대상자 방문가능성이 높은 시설(임대주택,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홍보자료 배포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지자체 협조를 통한 주민자치센터‧반상회 홍보자료 배포, 안내문자 송부
	교육 기관 관계자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유도, 학습자 참여 안내를 위한 관련정보 제공	▪설명회 실시 및 유관행사 시 안내 ▪사업관련 매뉴얼 및 안내자료 배포
잠재 수요자	일반 국민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기대성과 등 관련정보 제공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문체부 협조) ▪지하철 광고‧방송매체(TV, 라디오)를 통한 홍보 ▪교육부 홈페이지‧페이스북 등 온라인홍보

ㅇ (평생교육체계 활용)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 등 기 구축된 평생교육체계를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ㅇ (유관사업 활용) 평생교육 유관사업(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등) 홍보 채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접근 방법 다양화

□ 추진 내용

ㅇ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소개 및 신청접수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

* 자활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ㅇ (설명회 개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 대상 사업 인지도 제고 및 바우처 활용 전략 관련 내용 전달

ㅇ (우수 사례 발굴·확산) 이용자들의 공감·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 사례 공모, 온·오프라인 채널(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통한 공유

Ⅵ. 추진일정

단계	시기	주요 일정	추진 기관
계획 수립 및 사업 위탁	’19년 1~2월	▪ ’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18년 사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교육부 운영기관
	3월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평생교육기관 등 바우처 이용기관 등록(상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개선(∼’18.7)	운영기관교육기관
바우처 지원	3월 ∼4월	▪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온·오프라인)(1차)	교육기관 운영기관
	4월	▪ 바우처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선정 및 1차 지급	운영기관
	4월 ∼7월	▪ 바우처 1차 지급액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운영기관
	6월 ∼7월	▪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온·오프라인)(2차, 예정)	교육기관 운영기관
	7월	▪ 바우처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선정 및 2차 지급	운영기관
	8월 ∼12월	▪ 바우처 2차 지급액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운영기관
	10월	▪ 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온·오프라인)(추가, 예정)	교육기관 운영기관
	11월	▪ 바우처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선정 및 추가 지급 ▪ 바우처 추가 지급액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운영기관
	12월∼ ’19년 1월	▪ 바우처 시용 종료 및 지원액 정산	교육기관 운영기관
성과 관리	12월	▪ 사업 성과 평가 추진 ▪ 참여기관 및 학습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성과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운영기관

참고 1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구분	종류	법적 근거	인정(지정) 방법
｢평생 교육법｣ 상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30조∼제38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 보고‧등록‧신고‧인가 등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및 지자체 조례·규칙 등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지정
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6조	시‧도 교육감에 등록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4조의5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도지사의 지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국가‧지자체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제4조, 제8조	시‧도지사 인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 등록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해당 지자체 조례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
학점 은행제 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부장관에 평가인정 신청
평생학습 계좌제 기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자체 (산하·소속기관 등 포함)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교육부장관에 평가인정 신청

※ 그밖에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사용기관 등록 가능

참고 2

평생교육 바우처 선정절차 및 이의신청절차

□ 평생교육 바우처 접수 처리절차

< (참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청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서식1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 작성·접수(온라인/기관접수)

② 검토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자격 검증 및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 확인

③ 결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토 결과 최종 확인

④ 이용권 발급 : SMS 등을 활용한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권 발급

□ 평생교육 바우처 이의신청 절차

< (참고) 평생교육 바우처 이의신청 흐름도 >

이의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이의신청·접수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서식2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접수

② 검토·확인 :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③ 결과통지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의신청 수용 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