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의회(議會)’의 기능을 보완한 ‘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9일 오후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 대표 55명(중 22명, 고 33명)으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의 발대식을 연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날 발대식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오리엔테이션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선출 △학생 의회 구성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한다.

□  올해 학생참여위원회는 단위학교의 학생자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오던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서울 교육정책 및 예산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의회’ 기능을 보완하였다.

   ○ ‘학생 의회’가 주관하여 심의·운영하는 학생자치 관련 예산은 총 5억원(학생참여예산제 3억원, 학생참여위원회 2억원) 규모이며,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업 전반으로 점차 학생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 전담지도교사도 위촉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의 교육감 산하 독립기구화 △단위학교 학생회장 선출 시기의 일치 △‘학생 의회’ 기능 보완 △학생참여위원회 지도교사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서울학생참여위원회를 교육감 직할기구로 설치·운영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학생들의 현장의견이나 정책제안 등을 교육감이 직접 수렴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학교마다 학생회장 선출 시기가 달라 학생참여위원회의 연속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참여위원회 총회를 통해 적정한 학생회장 선출 시기를 결정하고 일선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행정·입법 기능의 ‘학생 의회’ 역할을 부여하여, 학생참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의 자율 선택, 예산 집행 권한 부여, 교육정책 제안 및 발언 기회 보장 등과 같은 직접적인 학생참여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올해는 학생참여위원회의 참여율 및 연계성이 높아지고,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 및 교육정책 제안 활성화 등으로 실질적인 학생참여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