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S초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장학 결과 사안처리 부적정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의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교육청은 지난 19~20일에 걸쳐 실시한 특별장학에서 S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을 통해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사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하여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S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다.
〇 학교폭력 사안은 4월 20일(목) 가평 힐링캠프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였고, 당일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하였다.
〇 피해학생 보호자는 4월 24일(월)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였고, 학교는 사안을 5월 12일(금)에 교육청에 보고하였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5월 15일(월)에 구성하였다.
〇 사안신고 당시에는 가해학생이 3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5월 30일(화)에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하여, 6월 1일(목)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유보하였다.
〇 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12일(월)에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한 후,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