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29일(목)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조 1,477억원 대비 7.8%(6,364억원) 증액된 8조 7,841억원이다.

▢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우선 확보하고, 목적지정재원비 등 대부분 의무지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재원 중 남은 일부 재원으로 시설예산 부족분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 경비 등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 세출예산 증액분 6,364억원 중 누리과정비 등 의무지출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6,098억원(95.8%)이며, 일반 증액사업에는 740억원을 편성하고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사업 61건을 발굴하여 474억원을 감액하였다.

▢ 의무지출사업으로는 누리과정지원 3,555억원(7.2개월분), 지방교육채 상환 764억원, 특성화고지원 147억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 1,581억원, 목적반납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 일반 증액사업은 교원명예퇴직수당(267명분) 468억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128억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2억원, 신설학교 소유권 이전 토지매입 44억원, 중학교협력예술종합활동 외 23건의 주요 교육정책사업 39억원 등이다.

□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교육정책사업비(39억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협력종합예술학교운영비 6억6천9백만원, 서울교육미래상상프로젝트 3억2천4백만원, 청소년문화예술거점센터운영 2억원, 학교미세먼지 관리 3억 1천만원,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1억원 등

▢ 감액사업은 LED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가 예상되는 내부유보금 86억원, 지원대상이 감소한 교육급여지원비 57억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 부지조성 중인 거여고와 학생수 감소로 교실증축 계획이 취소된 하늘초 건설비 72억원 등이다.

▢ 이번 추경예산안 확정으로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누리과정 7.2개월분 3,555억원을 유아교육특별지원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확보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교원명예퇴직수당 468억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편성예산 전액 소진으로 하반기 시행이 불투명하였던 교원 명예퇴직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퇴직희망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기회 보장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도 일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및 교육복지사업비(서울의 경우 교육사업비의 68.2%, 그 중 누리과정비가 47.1% 차지) 증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교부금 비율 상향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