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항구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내용을 담은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작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4% 수준이며, 누적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봄 가뭄에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에 기존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현황 정보에 유역별(117개) 가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기존의 단정적 정보에서 확률 기반의 가뭄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해 농업분야의 가뭄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해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한 급수체계를 구축한다.
* 농촌용수개발 : 80지구(신규 7) 5만ha 중 14지구 4.2천ha 준공(3,813억원, '18년)
** 수리안전답률 : ('05) 43.8% → ('10) 52.9% → ('15) 60.5% → ('18목표) 62.0%
국지적 가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물 그릇 키우기 등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둠벙(물웅덩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뭄 등 재해빈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용수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물수요가 많은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농업용수 수요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정하는 재배체계
또한, 저수율이 낮아 올봄 물 부족이 예상되는 남부지방의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고,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추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한다.
* 저수율('18.1.16.) : 전국 평균 70%(평년 78%)
- 경기 83(88), 강원 88(87), 충북 91(86), 충남 87(84), 전북 63(75), 전남 58(73), 경북 71(80), 경남 61(75)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낮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물 자원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준공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운문댐(용수전용댐)은 가뭄극복을 위해 건설 중인 비상공급시설을 올해 2월까지 통수하고, 저수율이 낮은 댐*에 대해 저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 수원활용 등 대책을 마련한다.
* 경계단계 : 보령댐('17.3.25.)·밀양댐('17.12.22.), 주의단계 : 주암댐('17.7.20.), 관심단계 : 부안댐('17.11.28.), 합천댐('18.1.14)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댐에 이어 올해부터는 용수전용댐에 대해서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령댐 도수로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 사업과 가뭄대비 용수비축 위주의 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광역상수도 인근지역 용수공급 사업 및 나눔지하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의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 '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48억원) : 44개 사업(상수관망 35, 정수장 9)
** '29년 까지 최종 103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망 개량 완료 시 연간 1.6억톤 누수량 저감 가능(사업 대상지 유수율 평균 63% → 85%로 제고)
광주시 매내미 마을, 인천광역시 소청도 등 지난 10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던 도서·산간지역에는 관정개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 설치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률: 76.3%('15)→81.25%('18), '18년 263개소 추진(국비2,950억원)
신안군, 완도군 등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된 지역 또는 공급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 정수장간 비상연계, 지방-광역 상수도 연계,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8년)을 개정해 공업용수 신규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여 장래 물부족 심화에 대응가능한 수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가뭄대책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가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생활 속 물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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